논문 (학술지)
WTO체제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의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GM식품표기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등록번호 | RPMS-2019-0190814407 | SCI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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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SCI(SCIE포함), 비SCI |
비S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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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주·공동저자) | 양정미; | ||
논문구분 | 국내전문학술지 | 학술지명 | 무역학회지 |
ISSN | 1226-2765 | 학술지 출판일자 | 2018-10-01 |
학술지 볼륨번호 | 43 | 논문페이지 | 179 ~ 201 |
학술지 임팩트팩터 | 0.0 | 기여율 | 100 % |
DOI | 10.22659/KTRA.2018.43.5.179 | ||
키워드 |
GM식품, 기술장벽, 위생협정, 유전자변형식품, 식품표시
Food Labelling, GM food, GMO, SPS, TB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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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각 국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표시제도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국의 식품표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협약 또는 협정에 가입되었다면 이는 모든 서명국에 부과되는 의무라는 복잡한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또한 식품표시제도는 국제무역에 비관세장벽으로 적용할 수 있어 각 국이 식품표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다자적 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GATT 20조, SPS, TBT 협정이 적용될 수 있을것이다. GM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s)의 안전성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GM 식품의 유해성을 차치하더라도 GM식품 관련 표시제도의 명확화 및 GM식품의 혼입기준에 대한명확한 제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 선택에 있어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GM식품에 대한 다자적?국내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인용가능한 GM식품관련 법 및 주요 무역국의 국내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GM식품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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