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학술지)
인공지능 시대 기본 소득
| 등록번호 | RPMS-2019-0190802106 | SCI 구분
?
※구분 : SCI(SCIE포함), 비SCI |
비SCI |
|---|---|---|---|
| 저자명 (주·공동저자) | jung wonsup; | ||
| 논문구분 | 국내전문학술지 | 학술지명 | 철학사상 |
| ISSN | 1226-7007 | 학술지 출판일자 | 2018-02-01 |
| 학술지 볼륨번호 | 67 | 논문페이지 | 133 ~ 157 |
| 학술지 임팩트팩터 | 0.0 | 기여율 | 100 % |
| DOI | 10.15750/chss.67.201802.006 | ||
| 초록 | 이 글은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당면하게 될 규범적 위기 상황에 대 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이 장차 야기를 할 규범적 문제들을 사회구조의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 인공지능의 윤리, 거버 넌스의 영역으로 대별한 후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 술이 확산될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대책 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본 소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본 소득을 규범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복지와 정의라는 점에서 근대 이후 복지 개념이 등장한 배경을 살펴 본 후 복지 개념에 대한 현대의 대표적인 네 가지 정의관의 이해 방식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본 소득이라는 발상이 등장한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고 현재 기본 소득을 옹 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판 파레이스의 입장을 고찰하였다. 판 파레이스의 경우 기본 소득을 옹호하기 위해 롤즈의 정의론에 상당한 정도로 의존하고 있지만 롤즈 자신은 기본 소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사회적 협력’과 ‘정의의 두 여건’이라는 롤즈 정의론의 두 가지 핵심 전제들이 인공지능 시대 새롭게 해석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기본 소득 개념을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정의의 틀 안에서 수용하고자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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