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해결 R&D 성과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문제 인식변화 조사
- 김효재，하현아，이희권 -
요 약
• 본 조사는 일반 시민과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내 사회문제 및 과학기술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내용으로 이를 통해 사회문제해결 R&D 성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반 시민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모색하고자 함
• 일반 시민은 현재 사회문제를 심각한 수준이라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학기술의 문제해결능력과 해결가능성은 일반시민/전문가 모두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일반시민은 사회문제에 대해 꾸준히 높은 관심도를 보였으며 대다수의 일반시민은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 참여 방식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기회 확대가 요구됨 |
Ⅰ서론
🌱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문제해결 R&D 성과 체감 중요도 상승
• 국민행복을 위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 요구 증대에 따라,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성과확산을 위해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18~’22)』을 수립하고 추진함
• 2차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그간 실질적 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해결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 및 전문가의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실질적 수혜자인 국민의 수요를 연구기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음
• 본 조사는 일반 시민과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내 사회문제 및 과학기술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내용으로 이를 통해 사회문제해결 성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반 국민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모색하고자 함
🌱 우리나라 사회문제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실시
• 본 조사는 2018년과 2021년에 시행한 설문 결과를 비교 조사한 내용으로 ‘사회문제’와 관련된 일반 시민･전문가의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과학기술을 통한 문제해결수요 변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 등을 관찰하고, 사회문제의 개념 정립, 이슈발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여론을 관찰하고자 함
• 또한, 이런 변화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환경을 반영한 제3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분석의 자료로써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추진목표, 중점추진과제 등을 구체화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 시민/전문가의 인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의견 조사 필요
• 정책 수립 참여 측면에서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요자이면서 해결의 주체가 되는 일반 국민의 의견뿐만 아니라 사회문제해결 R&D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함
• 비교 조사를 통해 변화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정책적인 방안 및 사회문제해결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Ⅱ 조사 방법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시민 및 전문가 대상의 사회문제 인식 조사는 일반 시민과 사회문제해결형 R&D 참여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자기기입 방식으로 진행함
- (일반 시민) 전국 만20세~만 69세 성인 남녀 1000명, ㈜ 엠브레인퍼브릭 패널
- (전문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 128명 (2021년) / 432명 (2018년)
• (조사 시행) 전문 기관을 통해 온라인(웹 방식) 설문조사를 시행함
- 조사기관 : ㈜엠브레인
- 조사 기간 : 2021년 10월 19일- 12월 03일 / 2018년 3월 15일- 4월 20일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웹 방식) 설문조사
• (사회문제) 설문문항 주요 조정 내용
- 2021년 설문문항은 2018년 기존 설문 문항의 계속성을 유지하되, 제2차 종합계획 이후 추가 보완된 ‘사회문제분야’를 반영하기 위해 다소의 조정을 실시함
- 2018년 주요 사회문제 분야 중 ‘정신질환’ 분야가 2021년에는 ‘정신질환/지적장애’로 확대됨
- 2018년 주요 사회문제 중 ‘의약품안전’, ‘전자감시’, ‘이용약자 편의부족’은 2018년(3월) 시행한 일반시민대상 사회문제영역 설문조사의 사회문제영역별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제외됨
- 또한, 2018년 설문 결과의 사회문제영역별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소방안전’이 추가되었으며 2019년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미세 플라스틱’ 문제영역이 신규 추가됨
<표 1> 조사 시 제시된 사회문제 영역 비교
• (조사 항목)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제 및 해결에 대한 인식
- 인식조사 내용은 관심도, 심각도, 현실가능성, 만족도, 참여도 크게 5개로 주요 이슈별로 구성함
: (관심도) 우리나라 시민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 (심각도) 우리나라의 사회문제에 대한 심각성 정도
: (현실가능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비중 및 해결 가능성
: (만족도) 우리나라의 사회문제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만족도
: (참여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일반시민･전문가의 참여도
- 응답자 정보 : 거주지 / 성별 / 연령 / 학력
<표 2> 일반시민과 전문가 설문항목 비교
🌱 일반시민 대상 조사 참여자 특성
• 2018년 및 2021년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20~60대 성인 남녀(일반시민) 1000명으로 구성된 ㈜ 엠브레인퍼브릭 패널(성/연령/지역에 따른 인구비례할당으로 구성)을 통해 진행되었음
<표 3> 일반시민 대상 설문참여자 연도별 특징 비교
• 2018년, 2021년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수는 총 1000명으로 동일하나 2021년 응답한 참여자의 학력 중 ‘대학원재학/졸업’자의 수가 2018년 대비 2.6% 증가하고, ‘고졸’ 비율이 3.9% 높아짐
🌱 전문가 대상 조사 참여자 특성
• 전체 응답자는 2018년 432명에서 2021년 128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 조사에서는 전문 분야 중 ‘문화여가’, ‘교통’이 제외됨
• 2018년, 2021년 모두 학계의 참여율이 높았음. 2018년도에는 ‘생활안전’, ‘건강’, ‘환경’ 분야 등에서 고른 참여율을 보였고, 2021년에는 ‘환경’ 분야 참여율이 33.6%, ‘건강’ 분야 18.6% 특정 분야에 치중되는 경향을 보임
• 2021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128명으로 산업계 14.1%, 학계 51.6%, 연구계 28.1%, 기타 6.3% 참여함
• 연령별로는 2018년의 경우 40대가 42.0%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35.9%를 차지했던 반면, 2021년 조사에서는 50대 46.1%, 40대 26.6%, 60대 이상이 23.4%로 참여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짐
<표 4> 전문가대상 설문참여자 연도별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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