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대국민 위험소통과 개선방안
-문형빈, 이승규-
요약 · 코로나19의 확산은 국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응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문제이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의 중요성이 높음
·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24개 정부 부처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주요 정책·홍보자료 326 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대해 조직 및 프로세스 구성·개선(36%), 금융 지원(19%), 법제도 수립·개선(14%), 제품 및 서비스 개발·보급(13%), 대응요령 수립·제공(10%) 순으로 대국민 소통자료를 제공 · 분석 기간 중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한 시기와 정부의 대국민 소통자료가 활발히 생성된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은 양적 측면에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 소통이 시의적절하였던 것을 보여줌
·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 활동이 하나의 부처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위험소통의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도 부처 간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Ⅰ 서론
1.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2020년 현재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음
·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untact)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산업,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이 변화
- 전 세계적인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내수 시장과 세계 시장이 동시에 침체되면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도 위협을 받고 있음(KT경제경영연구소, 2020)
- 반면, 원격근무·교육, 무인서비스의 확산 등 비대면 문화로의 전환으로 이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음(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 코로나19 확산으로 초래되는 변화 속에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
-감염병 진단, 치료, 확산 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음
-국가 경제의 침체 속에서 재정 기반이 약한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일자리 감소에 따른 실업 문제 등 발생
🌱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국민 소통 활동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부의 대응 활동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한국 사회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 및 평가
🌱 2020년 1우러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발생자가 발생하였으며, 9월 말 현재 한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약 23,812명(국가통계포털, 2020)
· 3월과 8월 에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으며, 이후 안정화되는 추세
🌱 한국은 코로나19의 국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대응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감소시키기위해, 효과적인 대규모 검사와 신속한 진단을 시행
-2019년 세계 보건 보안지수(2019 Global Health Security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적인 진단 역량은 세계 5위 수준이나,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가장 우수한 진단 성과를 보임
[출처]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 특히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들이 코로나19의 국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도시 봉쇄, 통행 금지 등 국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한 것과 달리, 한국은 국민의 활동을 강력히 통제하지 않으면서 거두었다는 점 때문에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음
- 2019년 세계 보건 보안지수(2019 Global Health Security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적인 진단 역량은 세계 5위 수준이나,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임
[출처]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비고: 사망률은 인구 100만명 당 사망자 수, 재생산률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의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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