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사회문제해결R&D 투자 현황 및 특징
- 김지홍，이기준，김수연, 이승규-
요 약
•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국민 삶의 질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할 모색에 대한 정책기조가 강화 •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및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R&D 가이드라인」등의 수립을 통하여 사회문제해결R&D의 정책적 방향성 제시 및 관련 투자 확대 추진 • 제2차 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에 공개된 22개 중앙행정기관의 사회문제해결R&D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예산은 1조 6,0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9.8% 증가하였으며 현장적용형 사회문제 해결R&D 예산은 3,08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6.8% 증가 • 사회문제 해결 R&D에 대한 투자는 양적 증가분만 아니라, 현장적용형 사회문제 해결 R&D예산 비중이 전년 대비 5.8%p 증가하는 등 질적 성장도 나타남 • 사회문제 해결 R&D 투자상위 부처는 과기정통부，복지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순이었으며, 사회문제 투자상위분야 재난재해, 건강, 생활안전, 환경, 주거교통의 순 • 작년에 발생한 감염 병, 대형태풍 등 국민안전을 위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R&D투자가 이루어짐 • 사회문제해결 R&D는 기존R&D와 달리 ‘현장수요자 참여체계’ 및 제품 · 서비스, 정보제공 등의 기술개발 성과 외에도 법 · 규제 등 ‘시스템혁신기반구축’이라는 새로운 성과유형을 제시하므로 사업기획, 성과평가 및 활용 · 확산 등 기존 R&D추진체계의 전환이 필요 |
Ⅰ개요
🌱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항상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 일반시민과 전문가 모두 사회문제해결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
※ 일반시민89%, 전문가 75%가 사회문제 해결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높은 것으로 응답(KISTEP, 2018)
🌱 국민 삶의 질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할 모색에 대한 정책기조 강화
•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참여 기반의 국민생활문제 해결 R&D 추진’ 포함
※ 국정과제 35-5번 과학기술 공동체와 국민 간 소통 강화; 국민참여 기반의 국민생활문제 해결 R&D추진
🌱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R&D추진기반 강화와 관련 논의 활발
•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한 법령 신설#및 이에 기반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에 대해 꾸준히 논의
*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6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신설(2015.5월)
**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국가과학기술심의회,’13.12.19), 「제2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18.6.29)
• 국민행복을 위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 확대에 따라 범정부적 연계협력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기 비전 및 목표, 실천과제를 제시
- 정부는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사회 속의 과학기술,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3대 사회별목표 · 10대 실천과제 및 10대 분야별 중기 전략로드맵을 제시(‘13. 12월)
- 사회문제 해결 R&D 의 범부처 차원의 연계 · 조정 강화 및 신속한 사회문제 대응 등을 위하여「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중(‘18·6월)
※ 비전: 과학기술로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문제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
🌱 사회문제해결R&D 정의 및 범위
•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 · 감소시키거나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활동으로 정의함
- 2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10대분야 41개 사회문제 영역과 관련 내용을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사회문제해결R&D예산으로 설정
※ ('18)1조 2,258억→ ('19)1조 3,141억→ (‘20)1조 4,572억→ (‘21)1조 6,000억
[(참고) 기존R&D와 사회문제해결 R&D 비교]
*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 지식이나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 연구 · 기술공급 중심이 아닌 솔루션 제공형 연구개발
•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 및 확산과 현장적용 중심 R&D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R&D 가이드라인」수립(‘21.416)
- 동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사회문제해결R&D의 현장적용 확산 방법, 기준 절차와 현장적용 강화를 위한 사업기획, 예산확대 및 성과관리 등 활용방안을 제시
«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R&D : 국민 등 현장 수요자 참여와 연구개발 결과물의 문제현장 적용을 강화한 사회문제해결 중심형 연구개발사업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R&D 기준 및 분류절차
사회문제해결R&D 및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R&D 범위
🌱 본 브리프는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R&D 가이드라인」이 수립되고 사회문제해결R&D예산 및 사업의 관리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1년 사회문제해결R&D투자 현황과 주요특징 분석을 목적으로 함
• 사회문제해결R&D예산의 규모 및 부처, 사회문제 분야·영역 및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현장수요자 참여유형과 성과유형별 투자현황을 분석함
• 각 항목별 사회문제해결R&D 및현장적용형사회문제해결R&D 투자현황을 구분하여 분석함
• 사회문제해결R&D사업의 체계적 성과관리및현장적용확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제2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10대 분야 41개 사회문제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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