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문제맵 도출개요 ………………………………………… 1
Ⅱ. 문제맵 세부이슈별 분석결과 …………………………… 7
제1장 [정보제공] 7
1.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인 관련 정보 부족 7
2. 생태환경매체 및 인체유입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 관련 정보
부재 14
3-1. 환경거동관련 정보 부족 24
3-2. 인체노출관련 정보 부족 32
4. 지구적 범위의 확산 및 지구환경영향에 대한 과학적 자료 부족 39
5-1. 미세플라스틱 위험성 판단을 위한 환경위해성 관련 정보 부족 47
5-2. 미세플라스틱 위험성 판단을 위한 인체위해성 관련 정보 부족 56
제2장 [제품 서비스] 62
6-1.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재활용 연구 미흡 62
6-2. 플라스틱의 대체제품 적용 미흡 71
7. 미세플라스틱(원) 제거 및 복원 관련 기술부재 77
8. 인체유입물 내 미세플라스틱의 제거를 위한 제품･서비스 부재 84
9. 미세플라스틱 인체위해성 관련 의료/헬스케어 제품･서비스 부재 89
제3장 [프로세스] 93
10. 미세플라스틱(원)의 환경생태계 유입･차단체계 미비 93
제4장 [조직형성] 99
11-1. 미세플라스틱 발생원 관련 통합관리체계(조직) 미비 99
11-2. 환경/생태계 내 미세플라스틱(원) 제거･복원 체계 및 전담조직
불명확 105
11-3. 미세플라스틱 오염물에 대한 관리주체 및 처리체계 부재 109
11-4. 국제적 협력･대응체계 부재 112
12. 국민건강 모니터링/관리체계 및 대응전담조직 불명확 117
제5장 [법규제] 120
13. 미세플라스틱 발생원 관리 관련 법규제 미흡 120
14. (미세)플라스틱 오염 관리 관련 법규제 부재 또는 미흡 128
15. 생태계 및 인체유입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관련 기준 부재 또는
미흡 132
16. 미세플라스틱의 환경 및 인체위해성 대응 관련 법규제 부재 또는
미흡 136
제6장 [행동] 139
17.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부족으로 인한 플라스틱 제품 남용 및
부적절한 폐기 139
Ⅲ.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방향 ………………………… 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