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해결 정책동향(‘22년 10월 1째주)✨

등록일 : 2022-10-04
조회 :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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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1건 | 건강 12건 | 교육 2건 | 문화 1건 | 사회통합 12건 |생활안전 15건
에너지 6건 | 재난재해 23건 | 주거교통 2건 | 환경 7건 | 사회혁신일반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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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저출산: 육아는 가볍게, 양육지원은 든든하게' 국민과 함께 양육지원정책 논의(행정안전부, 2022.09.27)

💡 건강

▪ 만성질환: [UN] 비전염성질병이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살인자-유엔 보건기관 보고서 Noncommunicable diseases now ‘top killers globally’ – UN health agency report(국제연합, 2022.09.21)
▪ 만성질환: 공공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으로 산·학·연 함께 누리는 신약개발 2.0 시대 앞당긴다(고용노동부, 2022.09.22)
▪ 만성질환: 국산 새싹귀리의 근육감소증 개선 효능 밝혀(국립식량과학원, 2022.09.23)
▪ 정신질환: 2021년 자살사망자 1만 3,352명,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보건복지부, 2022.09.27)
▪ 정신질환: [WHO] 직장에서의 정신건강 지침 Guidelines on mental health at work(세계보건기구, 2022.09.28)
▪ 중독: 익명 소통 누리집 등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안 돼요!(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21)
▪ 퇴행성뇌신경질환: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치매 친화 사회”(보건복지부, 2022.09.21)
▪ 희귀난치성질환: ‘고소애’ 먹은 항암 환자, 단백질 섭취율 20% 증가(국립농업과학원, 2022.09.22)
▪ 희귀난치성질환: 식약처,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23)
▪ 희귀난치성질환: [IAEA] IAEA와 일본 오키야마대학, 항암을 위한 붕소중성자포획치료법 개발에 협력 IAEA, Japan’s Okayama University to Work Together on Advancing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to Help Fight Cancer(국제원자력기구, 2022.09.27)
▪ 희귀난치성질환: 2021년 사망원인통계(통계청, 2022.09.27)
▪ 기타: 유전자치료제 개발 쉬워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23)

💡 교육
▪ 교육격차: 범부처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 정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 개최(교육부, 2022.09.24)
▪ 교육격차: 초등학생 문해력, ‘책열매’로 키워가요!(교육부, 2022.09.26)

💡 문화

▪ 문화소외: 어디에 살든 누구나 문화를 누리고, 문화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제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문화체육관광부, 2022.09.28)

💡 사회통합

▪ 노동의차별: [ILO] 플랫폼노동과 성불평등 - 인도의 사례 연구 Platform work and gender inequalities - A case study from India(국제노동기구, 2022.09.26)

▪ 의료격차: 증증질환 산정특례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보건복지부, 2022.09.25)
▪ 의료격차: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국토연구원, 2022.09.26)
▪ 의료격차: [UNESCO] UNESCO, UNAIDS, UNFPA가 중국의 종합적인 장애인 성교육을 함께 추진 UNESCO, UNAIDS, and UNFPA join hands to promote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hina(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2022.09.27)
▪ 의료격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27)(보건복지부, 2022.09.27)
▪ 정보격차: [UN] 모든 남성들에게 성평등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며, 세계 지도자들이 UN 히포쉬(HeForShe) 회담의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이다 Calling on all men to act now to drive action on gender equality, world leaders gather to accelerate progress at UN Women’s HeForShe Summit(유엔여성기구, 2022.09.21)
▪ 정보격차: 도로정책브리프(제148호)(국토연구원, 2022.09.23)
▪ 정보격차: NIA, AfDB(아프리카개발은행)와 손잡고 아프리카 디지털 전환 지원(한국정보화진흥원, 2022.09.27)
▪ 취약계층생활불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간담회 개최(여성가족부, 2022.09.21)
▪ 취약계층생활불편: 행정서비스 이용 사각지대를 정부혁신으로 해소한다(행정안전부, 2022.09.27)
▪ 취약계층생활불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국토교통부, 2022.09.28)
▪ 기타: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보건복지부, 2022.09.28)

💡 생활안전

▪ 먹거리안전: 식약처, 개발도상국의 식품안전 수준 향상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26)
▪ 먹거리안전: 2022년 제4차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 개최(농림축산식품부, 2022.09.28)
▪ 사생활침해: 경찰·검찰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개최(경찰청, 2022.09.22)
▪ 사생활침해: 서울시,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운영(서울특별시청, 2022.09.26)
▪ 사이버범죄: 140억 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필리핀에서 송환(경찰청, 2022.09.23)
▪ 사이버범죄: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업무설명회(9차) 발표자료 공유(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26)
▪ 사이버범죄: 방통위,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단 전체 회의 개최(방송통신위원회, 2022.09.27)
▪ 사이버범죄: 경찰청-KT-금융보안원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협력(경찰청, 2022.09.28)
▪ 사이버범죄: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국무조정실, 2022.09.29)
▪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잊혀질 권리’ 보장 방안 논의(여성가족부, 2022.09.21)
▪ 성범죄: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법무부, 2022.09.22)
▪ 성범죄: 서울시, 시민 감시로 성매매 관련자 행정·형사처분 956건 이끌어내(서울특별시청, 2022.09.22)
▪ 성범죄: 갑질·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침해 폭넓게 구제(문화체육관광부, 2022.09.23)
▪ 기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일선 건설현장 소장과 간담회 개최(고용노동부, 2022.09.26)
▪ 기타: 영등포구, 주거침입 절도 범죄 절반으로 뚝!(영등포구청, 2022.09.29)

💡 에너지

▪ 전력수급: [IRENA] 에너지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구하다 IRENA Calls for Increased Investments to Tackle the Energy Security Challenge(국제 재생 에너지 기구, 2022.09.21)
▪ 전력수급: [IEA] 청정에너지경제 성장에도 불구, 2050년 넷제로 달성까지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The clean energy economy is gaining ground, but greater efforts are needed now to get on track for net zero by 2050(국제에너지기구, 2022.09.22)
▪ 전력수급: [IEA] IEA와 파트너, 개발도상국 에너지프로젝트에 대한 높은 차입자금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정보플랫폼을 출시하다 IEA and partners launch Cost of Capital Observatory to improve transparency over higher borrowing costs for energy projects in developing world(국제에너지기구, 2022.09.23)
▪ 전력수급: 몽골,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전기차 시장 급성장(KOTRA 해외시장뉴스, 2022.09.23)
▪ 전력수급: [WEF] IEA가 밝힌 청정에너지기술를 강화하는 25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The IEA has identified 25 ways to boost clean energy technologies. What are they?(세계경제포럼, 2022.09.26)
▪ 전력수급: 유기태양전지 대면적화시 성능감소 원인은 ‘이것’ 때문(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22.09.27)

💡 재난재해

▪ 감염병: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실시 및 보건소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보건복지부, 2022.09.21)
▪ 감염병: 식약처,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22)
▪ 감염병: [UN] 구테흐스 사무총장, 코로나 팬데믹 종식과 사업종료를 위한 모멘텀 구축 강조 Build momentum to ‘finish the job’ and end COVID-19 pandemic, Guterres urges(국제연합, 2022.09.23)
▪ 감염병: [WEF] 코로나 변이: 현재의 신속항원검사는 새로운 변종을 판별할 수 있는가? COVID-19 variants: Will existing rapid antigen tests be able to detect new strains?(세계경제포럼, 2022.09.23)
▪ 감염병: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및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보건복지부, 2022.09.23)
▪ 감염병: [WEF] AI를 사용하여 결핵을 알아내는 방법 Discover how AI is being used to detect tuberculosis(세계경제포럼, 2022.09.26)
▪ 감염병: [WHO] 원숭이두창 회의에 대한 사회적 청취를 위한 공중보건분류법 발표 WHO releases a public health taxonomy for social listening on monkeypox conversations(세계보건기구, 2022.09.26)
▪ 기상재해: [GCF] 더 많은 기후활동을 위해 강화 및 결집된 파트너십 Partnerships strengthened and mobilised for greater climate action(녹색기후기금, 2022.09.21)
▪ 기상재해: 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환경부, 2022.09.22)
▪ 기상재해: [UN] 홍수로 파괴된 파키스탄의 지도자, 유엔연설에서 긴급국제원조를 호소하다 Flood-ravaged Pakistan’s leader appeals for urgent global support in UN address(국제연합, 2022.09.23)
▪ 기상재해: [WEF] 11명의 기후 지도자가 지구를 구하기 위한 그들의 비전을 공유하다 11 climate leaders share their visions for saving the planet: Sustainable Development Impact Meetings(세계경제포럼, 2022.09.23)
▪ 기상재해: [WEF] 이번주에 읽어야할 기후전환점과 기타 환경이슈 Climate tipping points and other environment stories you need to read this week(세계경제포럼, 2022.09.26)
▪ 기상재해: 재난방송, 국토 최남단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영상 활용(방송통신위원회, 2022.09.26)
▪ 기상재해: 기후와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한 도전과 희망, 남극연구의 새로운 여정 시작한다(해양수산부, 2022.09.28)
▪ 기상재해: 산업단지 수해·화재 재난대응 능력 강화(산업통상자원부, 2022.09.28)
▪ 소방안전: 소방청, 공항·철도·항만시설 등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 도입(소방청, 2022.09.21)
▪ 소방안전: 전국 영화상영관 화재안전대책 추진결과 발표(소방청, 2022.09.23)
▪ 소방안전: 아세안 10개 회원국, 한국 선진 소방기술 체험 차 26일 방한(소방청, 2022.09.26)
▪ 소방안전: 산악사고, 산불 등 위험 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행정안전부, 2022.09.28)
▪ 지진: 지진재해 대비를 위한 지역위험도 평가연구의 첫걸음(행정안전부, 2022.09.21)
▪ 기타: 재난안전 연구개발 우수과제 국민이 직접 고른다(행정안전부, 2022.09.22)
▪ 기타: 부산항만공사, 감천항 일반부두 확장공사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도입(부산항만공사, 2022.09.26)
▪ 기타: 3개 지자체(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행정안전부, 2022.09.28)

💡 주거교통

▪ 교통안전: 선박교통관제, 운항자가 잘 알면 더 안전해집니다!(해양경찰청, 2022.09.22)
▪ 교통혼잡: 실시간 신호 정보 제공 서비스 업무협약식(도로교통공단, 2022.09.23)

💡 환경

▪ 미세먼지: `더 맑은 서울 2030` 발표…`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절반 감축·대기질 세계 10위권 진입(서울특별시청, 2022.09.28)
▪ 생활폐기물: [UNEP] 순환플라스틱경제를 향한 로드맵 A roadmap towards a circular plastics economy(유엔환경계획, 2022.09.21)
▪ 수질오염: 양돈 축산 폐수와 폐수 내 병원성 박테리아를 동시에 정화하는 미세조류 활용 기술 개발(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22.09.26)
▪ 수질오염: 골치 아픈 반도체 폐수처리를 위한 신기술 개발(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22.09.28)
▪ 환경호르몬: 동아시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분석 역량 강화한다(국립환경과학원, 2022.09.26)
▪ 기타: 농식품부-환경부, 가축분뇨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혁에 힘을 모으다.(농림축산식품부, 2022.09.27)
▪ 기타: 어업현장의 목소리로 수산자원관리정책을 혁신한다(해양수산부, 2022.09.27)

💡 사회혁신 일반

▪ 기타: 간척 농지 활용, 식량 자급 돌파구 마련한다(국립식량과학원, 2022.09.23)
▪ 기타: NIA-국방부, AI강군 육성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위해 손잡는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2.09.26)
▪ 기타: ETRI, 『스마트 안전축사 플랫폼』 기술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2.09.28)

▪ 기타: 톡톡 튀는 국민 아이디어로 생활불편 규제 해소(행정안전부, 2022.09.28)

- 본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KISTEP 사회혁신정책센터)가 운영하는 사회문제해결플랫폼(www.scisoplatform.or.kr)의 콘텐츠입니다.

-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 또는 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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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건강

💡 교육▪ 교육격차: 범부처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 정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 개최(교육부, 2022.09.24)▪ 교육격차: 초등학생 문해력, ‘책열매’로 키워가요!(교육부, 2022.09.26)

💡 문화

💡 사회통합

💡 생활안전

💡 에너지

💡 재난재해

💡 주거교통

💡 환경

💡 사회혁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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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교육격차: 범부처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 정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 개최(교육부,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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